• 번호 : 27118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8
  • 조회수 : 3,054

남용되는 공권력과 잘못 인용되는 법치주의


남용되는 공권력과 잘못 인용되는 법치주의
12일 2009년 정의평화 세미나,  공동선과 공권력의 관계 고찰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가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한국의 법치주의(공동선과 공권력)”을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2009년 정의평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기산 주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계속 남용되는 공권력과 잘못 인용되는 법치주의를 살펴본다”면서 “‘공동선과 공권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와 가난한 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박정우 신부(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과대학)가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오경환 신부(인천 가톨릭대)가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공동선’, △이강서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가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공권력’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다.

※첨부: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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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의평화 세미나>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한국의 법치주의
- 공동선과 공권력 -


* 초대의 말씀 *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올해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필 수 있으려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공무원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접근, 그리고 참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여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치주의는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ㆍ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계속 남용되는 공권력과 잘못 인용되는 법치주의를 살펴봅니다. “공동선과 공권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와 가난한 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록이 싱그러운 6월에 우리 마음의 희망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기 산 주교


  세미나 순서

일  시
: 2009. 6. 12(금), 15:00-18:00
장  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진행: 박정우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축  사: 최기산 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 하태훈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2: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공동선 / 오경환 (신부, 인천 가톨릭대 교수)
발제 3: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공권력 /
        이강서 (신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주  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주  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2)773-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