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특혜시비 끝에 예산지원 끊겨


통일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족화해센터가 국회와 정부, 정치권의 끊임없는 논란 끝에 결국 중단됐다.
센터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지난 2006년 착공했으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통외통위와 천주교, 통일부 간 합의를 통해 남북 간 사회문화종교 교류와 분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위원회가 각각 비용의 절반씩(각 70억)을 부담키로 하고 착수됐다.
그러나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이해관계, 특혜 시비 등과 맞물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통일부와 국회에서의 논란 끝에 2008년 5억원 등 모두 35억 예산 지원을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끊겼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예산편성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5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정부부처(통일부·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예결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됐고, 200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결위 심의를 거쳐 45억원의 예산이 통과되는 듯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간 기획예산처는 ‘정책적인 지원 명분이 없다’거나 ‘타 종단 간의 형평성을 잃었다’ 등 이유로 문제를 삼아왔으며 2008년 정권이 교체되고 최근 남북관계까지 경색되면서 예산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결국 정부자금 35억원, 위원회 자금 35억원만이 투입된 민족화해센터는 올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파주시 통일동산 도로변에서 흉물스럽게 방치, 사업추진이 기약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화해센터 예산은 70억원으로, 우리는 그 절반을 지원했다. 위원회가 억지주장을 벌이고 있다”며 “또한 2009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위원회 측이) 예산배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은 국회나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민족화해센터는 지난 10월까지 지상 3층, 지하 2층, 연건평 9천900㎡ 규모로 연구시설 교육시설 연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만구기자,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