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안내

042) 226-7761
042) 226-7765

법원장 박지목 율리오 신부
재판관 이의현 베드로 신부
성사보호관 강전용 마태오 신부
공증관 이 사피엔시아 수녀

법원소개

교회 법원은 무엇보다도 법률을 실제의 사실에 적응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Ius Canonicum)입니다. 그러한 교회법의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즉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법은 예수님의 계명으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정신 위에서 교구 법원이 담당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혼인의 무효선언(Nullitas Matrimonii)이나 혼인해소(Dissolutio Matrimonii)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신자들은 교구 법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교구 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기를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아직도 교회의 혼인예식으로 한 번 맺어진 혼인은 그것이 성사 혼인이건 관면 혼인이건 간에 혼인의 시초부터 문제가 있었더라도 절대로 혼인 무효나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어 그런 경우를 당한 신자들은 영원히 교회의 다른 성사들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 특히 성사로 이루어진 혼인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는 절대로 해소가 불가능하나, 많은 경우 그 혼인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혼인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결합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법원을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나 "혼인 무효 선언의 공장"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수고나 노력이나 협력이나 정직성 없이 교회 법원에 자신의 사례를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가정 생활을 보존하고 양육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혼인 문제를 심사숙고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